구포-생곡 국도대체우회도로 집단 민원 권익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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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이 집단민원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권익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권익위의 선례에 비추어 집단민원 해결에 청신호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산국토청은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와 예강리 구간에 대해 주민 통행을 위해 지하 통로박스 1개와 고가도로 형식의 육교 2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고가도로 형식의 통행로로 인해 안전 위협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고가도로 형식의 육교를 지하 통로박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통행로 설치 방식을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부산국토청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 3일 부산국토청을 항의 방문해 지하 통로박스 설치 변경을 요구한데 이어 20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18억여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손실을 보면서 재량으로 설계변경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된 만큼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3월 27일자 경북문화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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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포동과 선산읍 생곡리를 잇는 국도 33번 대체우회도로가 건설 중인 가운데 고아읍 항곡리 구간의 통행로를 고가도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9년 완공을 앞두고 총사업비 4천868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구포동과 선산읍 생곡리 21.56km 구간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국토관리청은 도로 건설로 양쪽으로 분리되는 고아읍 항곡리와 예강리 지역을 잇기 위해 지하도로 1곳과 고가도로 2곳 등 3곳의 통행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고가도로를 이용해 통행할 경우 농기계 안전사고는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지하 통로박스 변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상농로를 설치할 경우 하루에도 수십번씩 우회해 농로길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은 물론 8m 높이의 고가도로에 설치된 길을 이용하게 될 경우 농기계 및 인명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올들어 3개월 동안에도 경운기 전복을 비롯한 3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설치를 결사반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하농로를 설치하도록 기존 방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정수 지하농로 추진위원장은 “철새도래지인 해평습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낙동강 쪽에 있어야 할 도로가 마을로 들어와 400~500년 동안 조상대대로 사용해 온 농로길을 막고 있다”면서 “사람이 새보다 못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변 위원장은 또 “자동자 전용 도로에 경운기가 다니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 길만 내주면 길이냐. 농로 길을 막아놓고 지하농로 조차도 설치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부산국토관리청은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통행로를 박스통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50억원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안전성과 관련 "가드레일과 난간을 설치하기 때문에 통행은 위험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행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4일 장석춘 국회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주민 안전이 도로건설 계획에 빠져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아읍 주민 100여명은 오는 4월 3일 부산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해 지하 통로박스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