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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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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에 탄소산업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장의원은 지난 해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술 개발 및 장비구축 사업비 49억원과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탄소성형 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5억3천4백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의원이 지난 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통과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 센터(구미시 탄소성형 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경산시 탄소복합 설계해석센터) 건립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올 초부터 국회 및 산업부 등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끈질긴 설득과 협의로 이뤄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학계와 관련 업계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했다.
탄소클러스처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총 사업비 714억원 규모로 구미시(제5국가산단)를 비롯한 경산시,전북 지역에 11개 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2022년(5년간)까지 추진되는 탄소성형 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은 487억원을 들여 구미시 및 경산시에 관련 센터를 건립한다. 특히 구미시에 건립될 상용화 인증센터는 255억 원을 투입해 부지 6천612㎡, 연면적 8천600㎡(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추진하게 된다.
▶정치상황 악재 속 탄소클러스터 조성 사업 살렸다
2017년 정부 예산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11월말,구미시는 중앙정치권은 물론 해당 부처와 사활을 걸어야 했다. 시장과 담당국장은 물론 과장과 실무진의 입술은 타들어갔다. 11월 중순, 정황상 공개하지 않기로 한 L모 대기업과의 4천억원대 구미투자 MOU의 기쁨은 잠시 접어둘 수 밖에 없었다.
그해 11월22일 국민의당 전북도당 국회의원들이 기지회견을 통해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예비타당서 조사에 대해 죄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구미의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입김이 거세진 야당의 파괴력은 쓰나미였다.
자동차와 항공 부품 등 연관산업인 탄소 섬유의 씨앗을 5공단에 파종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온 구미시로서는 그야말로 ‘난관 봉착’이었다. 체면 역시 구겨질 판국이었다. 10월 19일 구미 5공단 첫 입주기업인 도레이는 26만9천㎡(8만2천평) 규모에 총 4천250억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부직포, PET(폴리에스터)필름 생산라인을 갖춰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겠다며, 기공식 깃발을 꽂았다. 1조1천억언 수출․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하는 국가적 사건이었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참석한 기공식에서 도레이 그룹은 한국측의 열렬한 환호에 대한 답사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1조원의 투자를 단행했으며, 구미 하이테크벨리 1호 기업의 사명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5조원의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하기까지 했다.
구미5산단에 대한 도레이 그룹의 구미투자(한국 투자)는 정부차원에서 구미 5공단에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와 정비례한 화답차원이이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 전북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딴지를 걸고 나온 것이다.
구미5국가 산단 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접목되기 시작하자, 백승주 의원은 그해 11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 전북도당 국회의원들은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세를 즉시 멈추어야 한다.만약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 모든 책임은 무책임한 국민의당에 있다는 것을 밝히며, 경상북도와 전락북도가 협력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두 지역 간 새로운 상생의 기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남유진 시장은 또 모든 일정을 뒤고 젖혀둔 채 정계, 관계등 가능한 모든 라인을 동원한 가운데 설득 작업에 나섰고,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진은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을 오르내렸다.
이러한 노력을 가시화시킨 것은 장석춘 의원이었다. 예결위 소위원인 장 의원은 야당 측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을 설득시키는데 올인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의원들이 기자회견등 합심단결의 힘으로 구미의 탄소 산업을 몰아치고 나오는 위급 상황 속에서 장의원은 홀홀단신 맞서야 했다. 결국 한국 노총의장 출신인 장의원의 뚝심과 슬기, 남유진 시장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의 힘이 합일되면서 2017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구미5공단 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은 이같은 결론을 낳았다.
■정부 예산 평성 원칙상 예타 중이거나 예타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불허
■다만 2017년도 예산 부대의견으로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되어함
■12월 중순 이전 예정돼 있는 예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반영 규모등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