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도시 구미 만들기 제안 >이런 시장 없습니까?

ⓒ 경북문화신문

   며칠 전 칼럼을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거론되는 시장 출마 후보자 11명에 대한 훈수 한마디 보낸 적이 있습니다. 출사표는 한결같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라 하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삶의 이유라는 듯 온갖 소리를 다하는 판국입니다. ’그렇게 잘 하면 니가 해라‘느니,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하느냐‘ 하며 꾸중합니다. 그러니 이미 얻어먹을 욕에 조금 더한들 무슨 대수겠습니까?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잘 사는 구미를 위해서, 제발 이런 시장이 나왔으면 해서 또 올립니다.
전직 신문기자가 광고주와 신문기사의 밀땅을 이상 참지 못해 뛰쳐나와 <경제 브리핑의 불편한 진실>이란 이름으로 경제 팟 캐스트를 진행했던 내용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라는 이름으로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이국명, 박성훈 공저, 빈티지하우스 2017.8> 돈을 훔친 도둑을 찾고,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을 구분하여 살피는 것이 쓴 이유라고요

이 책에 처음을 여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금해방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말은 노동자들이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을 뜻하면서 1월 1일부터 세금 해방일 까지 버는 돈은 온전히 세금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 버는 돈이 내 지갑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해방일은 자유경제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7년은 3월26일로 노동자는 365일 중 84일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뜻입니다. 2016년은 3월20일, 2015년은 3월23일, 2014년은 3월22일, 2013년은 3월27일, 2012년은 3월25일, 2011년은 3월21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해방일이 가장 짧았던 2016년에 국민들이 느낀 여유가 최근 어느 해 보다 가장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벌어 오로지 자기를 위해 쓰는 날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 세금 해방일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길어집니다. 네덜란드가 7월3일, 독일이 7월8일, 벨기에가 6월8일로 우리보다 2배나 길지만 키프로스 3월13일, 인도 3월14일, 알바니아 3월 25일로 ‘세금해방일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금이란 월급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인 데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니........
세금이 다시 내 호주머니로만 그대로 혹은 더 많이 돌아온다면 세금해방일이 길어질수록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2002년(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 3월 20일, 2007년(노무현 정부) 3월 30일, 2012년(이명박 정부) 3월25일, 2016년(박근혜 정부) 3월20일입니다. 그러니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이해를 위한 사족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산비리, 4대강에 쏟아 부은 돈의 어마어마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해외유출 등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5년이 마칠 때 세금 해방일은 언제쯤이고 더 이상 헛된 곳에 돈을 뿌리거나 일부에게 전 국민의 돈을 바치는 억울함은 없겠지요? 세금해방일이 늦어지는 나라를 위한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세금으로 나가는 돈 말고 우리의 월급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전문화된 사무경력이나 이해할 수 있는 근무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배가 넘는 CEO와의 임금격차, 프레젠티즘이라고 불리는 사무실에 눌러있지 않으면 불안한 사무환경과 구조, 일할 사람은 넘쳐나고 있다는 협박 등에서 우리의 시간과 월급액수를 훔쳐가는 요소는 직장에서 넘쳐납니다. 자기의 힘으로 월급을 결정하는 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리지만 결정할 힘이 없는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이라고 국가가 정한 월급도 갉아 먹히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장,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기를 바라면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한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미국은 중산층의 몰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노조의 붕괴와 궤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나은 월급을 위해, 건강한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개입하고 함께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같은 책 p 55)라고 첫 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살고 싶은 구미를 만드는 일의 선봉에서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려하고, 경제 즉 구미시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명심하십시오. ‘세금해방일을 운운해야 할 정도로 겁나는 세금을 죽은 자의 제사상 만드는 일에 쏟아 붇거나 자신의 다음을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을 위해 ’지역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낭비하는 일은 절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혹 연결된 일이 있다면 당장에라도 멈추십시오.
동시에 구미의 영광을 되찾고 우리지역에서 중산층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하는 자에게 건강한 노조를 만드는 일과 노조의 합법, 헌법적 권리가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찾아갈 수 있는 ’노조 활성화‘에 매진하겠노라고 약속하십시오. (노조의 파괴는 미국의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보고는 넘치고 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