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중앙회장 연임 한차례 한해 가능

농협.수협중앙회장은 과연 몇 차례의 연임이 가능할까.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칠곡·성주·고령)이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토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법 개정
현재 농협중앙 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하지만 4년의 임기로는 장기적인 업무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또 농협의 대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회장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협법 개정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지만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
수산업은 특성 상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장은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수협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상환 등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수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고,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통해 조합 및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관련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도 수정·보완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은 농업인, 어업인 및 중앙회 회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기에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또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협 등도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한 만큼 농협, 수협도 한 차례의 연임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회장의 직무수행을 통해 농업인, 어업인 육성에 더욱 더 매진하는 중앙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