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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 4차산업 위축 우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7일
백승주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이 지난 24일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수시로 번복하는 가상화폐 정책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들을 밝히지 않아 혼선만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현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규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현재처럼 가상화폐는 나쁜 것, 블록체인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도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찬간담회에서는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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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을 대표하는 바로 그곳. 구미 공단의 상징이 쇠락해 가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타지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대단한 행사군요. 축제를 할 때 구미를 가야 했는데... 일주일 전에 다녀왔네요. ㅠㅠ.
다온숲 이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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