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 4차산업 위축 우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이 지난 24일 조찬간담회에서 정부가 수시로 번복하는 가상화폐 정책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들을 밝히지 않아 혼선만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현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규제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현재처럼 가상화폐는 나쁜 것, 블록체인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도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찬간담회에서는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현황 및 응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