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어 LG도 베트남으로 '해법은?'

ⓒ 경북문화신문

삼성에 이어 LG 역시 구미를 떠나는 가운데 구미시장 출마자들이 구미공단 대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7년 삼성전자 구미기술센터 공사 중단과 백지화, 2009년 삼성전자 베트남 휴대폰 공장 준공, LG 디스플레이 등 구미지역의 LG계열사 인력의 상시 수도권 유출에 이어 2017년 들어서는 구미 LG 이노텍이 베트남 공장을 준공하는 등 구미지역 대기업의 유출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가동 중인 LG이노텍 베트남 공장은 구미공장처럼 휴대전화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구미의 단기 계약직 1천여명 계약해지 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1천명이나 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LG이노텍의 생산시설 베트남 이전을 바라보는 구미시민들의 심정은 비통한 상황이다.
이처럼 2017년 구미 LG이노텍의 베트남 공장 준공 등 지난 11년 동안 ‘구미공단 주축인 삼성·LG의 해외 및 수도권 이전’이 점진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장 출마자들에 대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수 연구기술인력의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할 경우 문화·소비 등 젊은 우수 연구기술인력이 요구하는 정주여건이 부족한 구미지역 대기업의 역외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미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가 않다는 점이다. 백화점 하나 없는 낙후도시 구미에 ‘젊은 연구기술인력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젊은 기술인력마저 서울 생활권이면서 ‘한국의 실리콘 밸리’인 성남시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특히 LG이노텍 단기계약직 대량 계약해지 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구미공단이 사실은 ‘저임금 공단’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청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오를 때마다 상여금을 줄이는 것은 구미공단 하청기업의 오랜 관행이다.
이 때문에 구미경실련은 LG이노텍 단기계약직 문제를 계기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보전용 무상복지 시책 확대를 구미공단 정주여건 개선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기업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올해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복지 시책 확대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핵심 사례이다.
제주도의 경우 무상급식을 넘어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는 무상급식 단계를 넘어 무상교복 시책을 실시하는가 하면 성남시·경기도·서울시 등은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다 포항시 등 지자체는 연중 5% 할인 지원 ‘고향(지역)사랑 상품권 시책’을 통해 서민들의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문화누리카드(기초생활 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164만명/월 7만원) 수혜자 확대 시책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조만간 등장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을 완료하는 등 생활임금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구미시는 올 들어서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만큼 정주여건 개선시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저임금노동자들은 대기업의 하청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시민들은 지역사회의 하층을 지탱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저임금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점에 비춰 구미가 안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구미공단 대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이전을 제어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구미공단 정주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문화·소비·교육 인프라 확충 등 우수 연구기술인력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소득보전용 무상복지시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두 가지 경로(two track)를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 처럼 지역혁신 모델도 미래 대비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구미공단 대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이전을 제어할 수 있고, 저소득층 소득보전용 무상복지시책 확대를 위해선 불요불급 전시·행사성 예산을 파격적으로 삭감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여야 모든 시장 출마자들이 구미공단 침체를 우려하면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 대책까지 밝히는 출마자는 한 명도 없다”면서 “대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이전 대책과 그에 대한 예산대책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