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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관리 강화 ‘물환경 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1일
장석춘 국회의원
ⓒ 경북문화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시을)이 지난 7일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면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등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면제조건대로 처리하지 않고 폐수를 불법 방류할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 수질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장의원은 불법 배출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수질·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면제조건대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먹는 물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통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물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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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을 대표하는 바로 그곳. 구미 공단의 상징이 쇠락해 가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타지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대단한 행사군요. 축제를 할 때 구미를 가야 했는데... 일주일 전에 다녀왔네요. ㅠㅠ.
다온숲 이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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