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자초한 ‘전면 무상급식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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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약속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이달 초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공지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추가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급식비 징수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5일 남유진 전 시장이 구미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초등 전면무상급식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당초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을 1~6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없이 1~3학년 1학기 무상급식 예산인 50여억원만 편성해 의회를 통과시켰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현재 1~3학년 대상의 무상급식 예산 93억에다 4~6학년 무상급식 예산 27여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즉 추경을 통해 70여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구미시장이 공개적으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구미시의 조속한 추경편성과 시의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초등학생 전면무상급식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구미시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아이들 밥상을 앞에 놓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행태에 실망스럽다. 민의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미시와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관계자와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는 등 무상급식관련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김천시의 경우 올해 학교급식지원 사업비에 총 55억8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북도내 시지역 최초로 조·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특히 김천시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매년 시 자체 예산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이를 통해 2016년 초등학생 100%, 중학생 30%, 2017년 초등학생 100%, 중학생 70% 지원에 이어 올해 초·중학생 100% 지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