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가난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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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Poverty and Power』 합법적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The Problem of Structural Inequality(에드워드 로이스 저, 배충효 역, 명태, 2015)
보건복지부는 산하 노인인력 개발원을 통해 2018년 전국 폐지 줍는 노인에 관한 첫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2014년 노인 10,451명을 조사(10,279명 응답)한 결과 당시 일하고 있는 노인 2,970명의 4.4%가 페지줍는 노인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합니다.(한겨레신문, 2018.1.18)
또 2014.8 김해시는 “폐지 줍는 노인 실태조사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약 175만 명이 폐지 또는 폐품을 수집하고 있으며 월 25일 활동한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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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궁핍한 나라 한국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참여연대, 2017.05)에는 ‘한국이 OECD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2007년 44.6%, 2011년 48.6%, 2013년 49.6%, 2014년 48.8%’ 로 ‘OECD 33개국 평균이 약 13%임을 감안하면 독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훨씬 많이 일’하는 데 ‘노인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약 40%, 21%로 OECD 평균 17%, 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그럼에도 노인은 빈곤하다’고 합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군, 고도 성장기에 근로시기를 보내고 노인이 되어 다시 생계를 위해 어떤 일자리에서든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 덜 일하는 다른 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왜 더 낮은지 왜 이렇게 한국에서 노인빈곤 문제는 고질적인 것이 되었는지 왜 한국은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가 된 것인지 일종의 퍼즐이다.‘ 고 규정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6년 기준 46.5%에 이른다합니다. 이리 가난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대답을 매우 쇼킹하게 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가난학(?) 교과서라고 불리는 대학 교재 같은 책의 한마디는 ’가난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 이고 ’가난은 조종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인지라 그런지 가난의 탓은 개인적인 팔자거니, 무능이니, 자질이라고 그리 많이 들어왔는데.......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난과 불평등은 ’개인의 인지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R.J. Herrnstain, Charles Murray, 『벨커브: 미국사회의 지능과 계급구조』)하는 것도, Michael Harrington, Oscar Lewis, Lawrence Mead 등 ’빈곤층의 빈약한 지적, 정신적 발달수준과 자산의 불량한 태도와 생각을 자식에게 대물림 즉 도덕성에 바탕, 심리적 특성‘이라는 빈곤문화론 (culture of poverty theory)도, ’교육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며 부실한 교육은 가난의 주된 원인이므로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이거나 경력 부족이 이유이며 개인 소득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말하는 인적자본론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부의 편제현상을 보면 1970~1998. 국가총생산 액 중 상위 1%가 가져간 몫은 8%에서 15%로 증가하였고 2005년 상위 30만 명의 총소득과 하위 1억5천만의 소득이 같다고 합니다. 30만대 1억5천만이라면 부자 한명은 가난한 사람 500명과 같은 부의 모순, 즉 ‘저임금과 사회적 약자의 고용기회 박탈’하는 경제시스템에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연방주의, 기업이 정치를 장악’하는 정치시스템에서 ‘미국인 들은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데 친숙’한 문화시스템에서 ‘사회적 고립’등 문화시스템에 있음을 이 두꺼운 책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결국 빈곤은 구조적 문제이며 구조적인 해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기업이나 가진 자의 정책적 욕심과 정권과 결탁한 부의 유지 제도화가 만들어낸 것으로 가난은 제도적인, 근본적인 방식에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공공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최저임금의 상승, 실업보험, 공적, 사적 연금 보험강화, 누진세 개혁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고 합니다. 또 공공재정책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양질의 보육지원, 주택 바우처,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과 더불어 기회균등 정책이 구체적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고 이런 요구나 정책을 위해 민권운동, 여성운동처럼 집단행동으로 다같이 사람들이 모여 입장을 밝힘으로 사회의 기준과 제도를 바꿀 수 있음을 말합니다. 기존의 질서라는 곳에 ‘지장을 초래하는 힘’은 시민불복종, 파업 보이콧, 시위, 항의, 연좌농성 등의 정치적 행동의 형태를 요청함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진정한 영향력을 보이라합니다. 빈곤이 권력행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또 그것 때문에 유지된다면 반대로 작용하는 권력을 동원해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들의 조직된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 투표장에서 뿐 아니라 일터, 관료사회, 지역사회. 길거리에서 조차 민주적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이런 면에서 빈곤에 저항하는 힘은 노동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주의’로 전형을 보아야 할 것도 같이 말합니다.
최근(2018.7.27) 평화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한 것..... 직무 긍정율 62%는 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로......6.13지방선거 즈음인 6월 2주차에 79%까지 오른 뒤, 75%→73%→71%→69%→67%→62%로 6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기록은 60%로 떨여졌다네요 전직, 전 전직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최근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지적이 옳은가요? 이 책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가난은 권력을 가진 기업이나 연관된 자들이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휘두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를 이겨내는 방식 중에 중요한 하나가 제도적으로 선한 권력이 최소임금을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항의하고 시위하라고 가르칩니다. 권력은 가난을 조종합니다. 그 조종에 휩쓸리지 않게 가난한 자들이 권력을 만드는 일이 지금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의 저하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책을 말합니다. 새로운 지방 정부가 탄생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새롭게 임무를 맡으신 분에게 권합니다. 반드시 이 책을 사서 읽고 말하는 내용에 답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