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보육교사 처우, 보육환경 개선 촉구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이 지난 달 27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사망 사고와 관련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울산 어린이집에서 2돌도 되지 않은 아동이 폭행에 따른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사망했고, 11년이 지난 2018년 7월에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또 폭행으로 아동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동두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도 질식으로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2014년 포항지역 어린이집, 2015년에는 상주와 영주지역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관련 박의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에 책임이 있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ctv를 설치하고, 통학버스에 인솔교사 탑승을 의무화했으나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며,“사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36분인데 반해 휴게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면서 법정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확대해야 한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조교사 지원 기준은 영아반 2개 이상, 평가인증시설, 정원 충족율 80%이상으로 도에서는 도내 2천63개 어린이집 중 54.7%인 1천129개소에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명의 보육교사가 하루종일 아동을 돌보며, 보육일지, 아동관찰, 지역사회 연계활동, 현장학습 보고서, 원내행사, 안전교육일지, 평가인증 대비 서류 등 잡다한 서류 작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어린이집 반편성 아동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20명으로 규정된 반별 정원을 줄여 보육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 개정 사항이지만 도에서 보육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반별정원 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육사업은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도에서도 중요한 사무로써 도지사가 ‘저출산을 북한 핵보다 무서운 일’이라 밝힌 만큼 보육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