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지속되는 식민지 망령

일본이 또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2018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하자, 경북도가 28일 규탄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독도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 해처럼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竹島)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면서 민족자존의 상징”이라면서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 지사는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일본의 영토침탈 행위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 이후 14년째다.
3월 교과서 왜곡에 이어 5월 외교청서, 8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