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 추경예산안 등 심사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가 23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2조 7,392억 6,715만원으로 104억 3,755만원 증액(0.38%) 편성돼 변경된 국고지원금과 도비 부담 분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추모 위령탑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홍정근(경산) 의원은 새마을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이월·불용 내역에 대하여 지적하며,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할 것을 주문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공유재산취득 관련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관리계획안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질타하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미경(비례) 의원은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의 요구로 인하여 사업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관실소관 심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재경경북학숙 관련 용역비 삭감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정책관소관 심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 나기보(김천) 의원은 장난감 도서관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열악한 농·어촌지역에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국·공립 뿐 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 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건강국소관 심사에서 김하수(청도) 의원은 예산을 수립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 안 심사와 관련해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