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외수입 운영 전국 1등

경상북도가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등에 오른 쾌거를 이뤘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입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미수납액 축소 노력도,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과태료·과징금 등 징수 노력도 등 13개 지표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서면 분석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검증한다. 우수 자치단체 광역시도 각 2개, 시군구 각 7개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한다.

경북도는 미수납금 징수 독촉, 과태료·과징금 징수, 과오납금 최소화 등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153억원이 오른 1,526억원을 부과해 99%의 징수실적을 거둬 월등히 높은 징수율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