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포항지원 추경 긴급 건의

ⓒ 경북문화신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장과 5개 정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을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달 9일과 10일 이틀간 연달아 여야 지도부가 지진 피해현장인 포항에 방문했을 때에도 지진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이처럼 이 지사는 폭넓은 중앙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정부와 국회를 넘나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황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의 지진 대책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며 포항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국회의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며,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내용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착을 위해 흥해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 특별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총 33개 사업이다.
 
이 지사는 “최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 국회와 정부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해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건의사업들을 대폭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예결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포항지진 대책 예산이 정부 추경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됐다. 세부 사업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정재 의원도 추경 예산에 포항지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유동수 정무위 간사와 김정우 기재위 간사도 “추경 예산 반영을 적극 돕겠다”고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조만간 당 차원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이 지사는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한편 도에서는 미세먼지 생활안전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 온 도의 핵심사업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등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 ▲경북-문경선 단선전철 ▲구미산단 철도(사곡~구미산단) ▲남북6축(영천~청송) 고속도로 ▲남구미IC~동군위IC 고속도로 건설 등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통과도 함께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여·야가 힘을 모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포항 지진 후속대책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이 가시화 되도록 끊임없이 국회,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