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미형 일자리의 멋진 성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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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일자리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구미형 일자리는 연초 ‘광주형 일자리’가 발표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는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 두 종류로 나뉘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협력형으로서 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종업체의 근로자들보다 대폭 낮춰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즉,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자동차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임금을 낮춰서 경형 SUV차량을 연간 10만대 생산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업체로 봐서 저임금으로 생산단가를 낮춰 매출을 일으키고 지역자치단체로 봐서는 고용율을 높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롤모델은 독일에서 시행한 ‘아우토 5000’프로젝트가 성공한데서 비롯된다. 아우토 5000프로젝트는 1999년 말 독일은 통일 독일의 후유증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자회사를 만들어 독일에 투자하는 대신 임금을 5,000마르크로 고정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것이 성공을 거둔데서 비롯된다.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주거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반해 구미형 일자리는 투자촉진형으로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투자업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부지와 각종 세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구미의 투자업체로는 LG화학이 언론 상에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이며, LG그룹으로 봐서는 LG전자를 비롯하여 4개사가 구미에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사일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 예상된다.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하여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노·사·민·정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이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가 발표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노조의 반대가 하나의 이유임을 감안할 때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여론 형성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과 주부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아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구미시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는 앞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정치권에서 이끌어 줌으로 인해 더욱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구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다. 정주여건이라 하면 교육,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은 오래전부터 명문학교 유치나 장학금 조성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의료는 인근 대도시에 버금가는 대형병원 유치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문화는 43만의 중소도시로서 혼자 다 해결하기에는 벅찬 면이 있으나 대구광역 전철망이 2021년 완공되면 구미와 대구간의 상생 보완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문화적인 욕구도 채워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대형 쇼핑몰의 건립도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쇼핑문화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접근성 문제 역시 KTX 구미정차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 조만간 구미시민들의 소원을 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급인력들이 구미에 정착해서 머무를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연관되어 달성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구미도 정주여건개선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네 번째로는 구미형일자리 참여업종은 구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8대 신산업과 융합되는 산업이었으면 한다. 8대신산업은 국방산업, 탄소 산업등 여러 산업이 있는데 이러한 산업과 융합되는 산업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로는 구미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 줄 수 있고, 정부의 강소기업 육성 시책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구미시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견지에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투자에 대하여도 구미시의 과감한 실질적인 지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로는 친 기업 정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이 있음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하여 氣를 살려줄 수 있는 친 기업 정서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가 함께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구미형 일자리의 모든 것이 빨리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의 성공이 바탕이 되어서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가 계속해서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것은 구미시민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