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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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2학기부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만9천17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90억 1백만원을 지원한다.

제외대상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징수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예술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고교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당초 2020년에 시작해 2022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고교무상교육 시기를 1년씩 앞당겨 2019년 2학기에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6월 24일 개최된 제309회 경상북도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돼 무상교육의 법적근거와 재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위해 재원 부담(국고,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법을 국회에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