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구미시의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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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회가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이하 조사특위)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의회가 가야할 길과는 여전히 멀어 보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특위 과정 중 의원 간 다툼과 욕설이 오가는가 하면 결과 도출을 위한 대부분의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편 가르기로 이어지는 등 파행을 거듭, 결국 해체 수순을 밟기에 이르렀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3월 13일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김택호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특위는 대한민국 정수대전 사업과 관련해 지난 9일 열린 7차 회의에서 3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보조금 3억 4천만 원 중 50%는 선교부하고 50%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삭감 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문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세구 의원 간 말다툼과 고성, 욕설이 난무하면서 논란만 키운 꼴이 됐다. 또 회의를 통해 정수대전 보조금 일부 삭감 지원으로 결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식 의원은 ‘정수대전 보조금 비리 관련자 전원 사퇴’를 주장하며 정수대전 파행운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자 19일 장미경·김낙관·권재욱·장세구 등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김택호 위원장과 신문식 의원을 상대로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채 조사특위 파행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의회주의에 입각한 성숙한 의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사특위가 지난 5개월 동안 논의해 결정한 정수대전 보조금과 관련해 전원이 참석해 도출한 결과에도 신문식 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택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본인과 위원회 모든 위원이 문제없음을 확인 한 후 서약한 서약서를 문제 삼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회의 규칙을 무시한 채 신문식 의원에게 편파적으로 과대한 발언시간을 주고 돌출행동에 동조하는 등 위원장으로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21일 신문식 의원 또한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 의견으로는 보조금 전액 삭감이지만, 표결에 의한 특위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소위 돌출행동인 1인 시위의 목적은 정수대전 파행 운영 책임자는 구미시 보조 사업에서 배제 하고 정수예술문화원측과 구미시청의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중복 출품이 결정됨에 따라 예산 교부가 불가한데 구미시청 집행부는 예산 집행 안건을 의회로  넘기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파행을 거듭하면서 조사특위는 지난 20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신문식 의원이 제안한 추가상정안을 부결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 의원 간 당파간 갈등의 골만 키운 채 해체수순을 밟고 있는 양상이다.

이미 구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마주희 의원이 공천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했는가 하면 권기만 의원이 주유소 앞에 도로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으로 자진사퇴하는 등 2명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김낙관 의원이 경로당 CCTV 유출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받았으며, 김태근 의장은 자신의 건설사에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조사특위의 욕설파문으로 인해 의원들의 자질논란에 이어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특위에 대한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다는 시민 A씨는 “중복출품으로 부정이 드러났으면 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것도 모자라 이를 보조특위에 떠넘겼다”며 “19년의 정수대전 역사도 중요하지만 부정과 불법으로 잘못됐다면 환부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을 상징한다. 대화를 통해 타협, 협의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회의를 통해 결정되면 자기와 반대되는 안이라도 따라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지방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계 한 관계자는 “구미시의회를 비롯해 공주시의회, 기장군의회 등의 사태를 보면 지방정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더 이상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냐”며 "기초의원 선거가 공천제이다 보니 지역 국회의원들 뒷수발을 들다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의원은 시민의 편에서 정책입안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민의를 대표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주민소환제도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구미시의회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각오로 시민의 편에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