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악취와 소음 및 교육환경 개선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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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이 도내 축산시설의 악취에 대한 대책과 고속도로 및 경부선철도의 소음 대책, 경북교육청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조 의원은(자유한국당, 구미)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축산시설의 악취와 관련해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악취민원이 2천471건이 접수되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축산시설은 총 26,084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한 축사는 597가로 2.3%수준에 있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어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사육두수가 많은 축사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냄새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가 축사를 설치·허가할 경우 냄새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소음과 관련해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구미시를 비롯한 6개 시군 총 119.7㎞ 중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은 42.1㎞로 35.2%에 불과하고,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5개 시군의 경우도 총 113㎞를 지나고 있으나,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은 25.4㎞로 22.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는 구미시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어, 구미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어 방음벽 설치 등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가 지나는 7개 시군의 인구가 1,356,865명으로 도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소음실태 파악은 물론 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와 철도는 도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도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소음에 대한 불편과 고통에 대한 파악과 관련 기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경북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소음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련기관에 대책을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도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경북도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2019년 6월 기준 총 111,257대 중 37.2%에 이르는 41,103대의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냉난방기도 총 49,044대 중 36.2%에 이르는 17,755대가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하였으며, 통학차량의 경우도 36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경북교육의 초․중․고등학생 약 40%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냉방과 난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최소한 안전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도 교육청은 2016년 1,189억원, 2017년 871억원, 2018년 1,77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서 매우 후진적인 교육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필요한 교육환경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착 편성하지 말아야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심각한 교육예산을 낭비라고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악취와 소음 그리고 경북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은 미루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은 일상생활에서의 악취와 소음을 줄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