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신 김준열 경북도의원, 제311회 임시회 도정질문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26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및 경북연구원 독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 간도 ․ 대마도영유권 주장, 의회 전문성 강화 대책, 서원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소방서 신축 예산 증액 촉구 및 경북교육청에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구미시 산동지역 초등학교 과밀․과소 대책과 생존수영장 운영 및 설치 등을 촉구했다.

ⓒ 경북문화신문

김준열의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규정했음으로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조약으로 중국이 국제법상 불법 점유한 간도지역을 한국에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국 땅이라는 논리적인 무장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독도관련 학계와 기관에 침투하여 일본 편향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와 단체는 전수 조사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열의원은 “1786년 일본인 하야시시헤이(林子平)가 제작한 원본을 기반으로 1832년에 제작한 프랑스어판 지도로 조선은 노란색이고 대마도도 릉도 독도와 같은 노란색, 일본은 녹색이며, 이 지도는 일본개항 시기 미국페리제독에게 영토 확인을 위해 일본이 내놓은 것으로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국제공인한 지도인데 1870년대 일본은 메이지유신 후 노란색 지도를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노란색을 일본과 같은 색인 녹색으로 변조한 필사본을 세계 각국에 배포하며 대마도를 훔쳐 갔으며,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지도와 증거자료는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마도를 일본과 같게 칠한 변조품이 국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독도수호의 상징인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지도가 변조품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영토인 대마도를 포함하는 지도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경북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통일까지 이룩한 신라의 위상을 되찾는 신라의 북계(北界)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준열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매년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의 공채와 채용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단 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집행부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조직 개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으로 도의원들은 결국 제한된 소수의 지원 인력을 활용하게 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8급 보좌 인력 50명 외에 상임위에 배치된 15명의 직원 전원이 의원을 직접 지원하는 전문직이며, 특별 채용된 전문직이 서울시의회 직원의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경북도의회는 상임위 직원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이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전문직은 상임위 당 1~2명에 지나지 않으며, 도의회 전체직원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11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100명에 의원 1인당 전문직 1.7명,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60명에 의원 1인당 전문직 0.2명이다.

김준열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의원의 의정활동 기능 강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 전문 인력의 확충이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집행부와 상생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경북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의회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열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기관장 임명과 연구원 채용의 비효율성, 연구실적의 대구 편중, 경상북도에 대한 소속감 결여, 연구목표설정과 예산편성의 불명확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통합공시에 따르면 2017년도의 대경원장연봉은 1억7천5백여만원으로 2019년 올해 장관연봉 1억3천2백여만원보다 월등하게 많고 거의 국무총리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열의원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원이 존치하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름만 대구경북연구원이지 실제로는 대구에 있으며 대구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든 공동의 일치된 목표와 하나 된 소속감이 없으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대구와 경북이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어디에도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자 본질으므로 대구경북연구원의 해체 또는 경북으로의 이전, 독자적인 경북연구원 설립이 경북과 대구의 공동출연기관인 대경원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열의원은 경상북도는 전국 1위의 농업인수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농업인 376,562명 중 여성이 193,635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높지만 남성주도형 가부장문화와 경작지 소유자가 남성이 대부분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준열의원은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농민이 행복해야 농촌이 산다며 미래지향적인 여성농업인 육성기반 구축과 행복한 삶터 구현을 위한 여성농업인정책 개발, 농촌여성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나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확대,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의 구축 등 여성친화와 양성평등을 고려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아울러 향후 농민수당 확대 시 여성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가별이 아닌 남녀농업경영인 각각에게 개별 지급되는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김준열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근로자 258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조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며 직속기관, 사업소등에 기간제근로자 전체예산의 20%를 일괄 감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 마저 줄이게 되면 사업소, 연구소 등이 정상적인 기관의 운영이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준열의원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이 경북에는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이 모두 목조건축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등에 취약하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재 대책 마련과 함께 경상북도의 문화재 방재 예산 증액 등 문화재 방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준열의원은 시․군별 인구와 소방 수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일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관에 대한 소방서 신축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열의원은 장애인 등의 무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대에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편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정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구미시 지역은 아이들이 근처 사설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료와 접근성 등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의 해소하기 위한 생존수영장의 설치를 주장했다. 또한 구미시 산동면에 신설된 인덕초에는 학생이 너무 과밀하여 문제이고 인접해있는 기존의 산동초는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학생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