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0년 예산안 1조 380억원 편성

상주시는 2020년 당초예산 규모를 총 1조 380억원으로 편성해 21일 상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2019년 본예산 8,413억원보다 23.38% 증가했다. 회계별 편성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23.64% 증가한 9,26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60% 감소한 228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0.22% 증가한 891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시장 권한대행 체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고심을 거듭했다.

내년도 상주시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체납세 징수 노력, 정부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소비세 편성 등으로 다소간 개선될 전망이지만 계속된 인구감소․소비 위축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수입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으로 국고보조금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세출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도시침수 예방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보건․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88억원(5.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억원(1.1%), 문화 및 관광 분야 568억원(5.5%), 환경 분야 1,915억원(18.4%), 복지․보건 분야 2,036억원(19.6%), 농림해양수산 분야 1,805억원(17.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9억원(3.6%), 교통 및 물류 분야 590억원(5.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82억원(8.5%), 예비비 및 기타 1,516억원(14.5%)이 편성되었다.

세출 예산 편성 사업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444억원, 기업유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기금 적립금 300억원, 중모고 농업계 특성화고 전환 지원에 35억원,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28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 주요사업으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 93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55억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조성사업 22억원,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 8억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사업 7억원을 편성했다. 생활SOC사업은 시립도서관 건립 58억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6억원, 9988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9988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5억원 등이다.
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에 30억원(전기차 구매지원 8억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7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7억원, 시가지 가로등 조도개선 및 설치사업에 4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3억원, 하수도정비 도시침수예방사업에 70억원을 편성했다.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198억원, 모동․외서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77억원, 함창․사벌․청리 배수관 확장공사 68억원, 관내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20억원 등이다.

복지․보건 주요 편성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생계급여 136억원, 주거급여 37억원, 노인복지 부문에 기초연금 758억원, 노인일자리사업 81억원, 경로당 지원사업 28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60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6억원,보육․청소년 부문에 아동수당 40억원, 아이돌봄사업 11억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73억원,장애인 부문에 장애연금 43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6억원,보건 부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38억원, 치매관리사업 14억원 등 사업들이 반영되었다.부자농촌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쌀소득직불금 155억원, 밭농업직불금 4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1억원, 벼 재배 상토 지원 20억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4억원, 산지유통센터(APC) 설치지원사업 36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1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8억원,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 8억원,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 1억원,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8억원을 포함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총 3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8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5억원, 자활근로사업 2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11억원 등이 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살기좋은 안전 환경 조성 등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둔 다양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520억원(5.01%), 세외수입 463억원(4.47%)을 편성했다.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866억원(46.88%), 조정교부금 100억원(0.96%), 국․도비 보조금 3,115억원(30.01%)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16억원(12.67%)을 각각 편성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적극 동참해 전년대비 23%이상 증가한 1조원이 넘는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인구증가․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력 제고,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시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자체세원 발굴,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은 1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