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심사 실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소관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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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원 심사에서 위원들은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만의 독자적인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사이버교육과정 및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현장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신규사업인 청년스타트업과정 위탁교육도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청년귀촌현장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감사관 소관 심사에서 위원들은 신규사업인 청렴문화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홍보영상이 도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영상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저조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최근의 조직문화에 걸맞는 새로운 부서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조직활성화 및 청렴의식 향상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원 아동 대상 수가 100명에 불과함을 언급하고, 시·군 보건소를 활용한 지원 대상 확대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군의 시니어클럽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과 장애인 복지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단체 운영비, 행사성 경비가 많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김상조(구미) 의원은 OECD 가입국 중 자살율이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로 실질적인 자살율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더라도 실제 경로당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어르신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보조지원 예산이 많은 만큼, 행사성·선심성·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았다”면서 “관행적으로 해온 낡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도민에게 절실한 민생현안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별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