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심의 의결했다.

↑↑ 경북도의회 제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2건, 34억 9,9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했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조 9,600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2,420억원보다 7,180억원(7.0%)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 7,837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5,761억원보다 2,076억원(4.5%)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부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확장적 예산편성 행태를 지적하며, 명확한 예산편성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또한 도 재난긴급생활비지원과 소상공인피해점포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기준 수립 등에 대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 경북도의회 제공

김진욱 의원(상주)은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시설비가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한 질의에 이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민선7기 이후 우리 도의 투자유치 실적과 성과를 질의하면서 MOU체결 이후 사업 진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상생형일자리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면서, 도내 기업의 지역 외 유출에 대한 경북도만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코로나로19로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이 45억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가적으로 세출구조 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