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의 세상읽기㉘]구미에도 중간지원조직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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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민자치, 경제 살리기,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까지 많은 지자체에선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한다.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하는 조직인데, 시민과 행정간 중간 조정자 역할이 가장 크다. 주요 기능은 시민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수요에 의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행정실패를 최소화하여 주민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창원, 순천, 안산, 완주, 부천 등은 이미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 단체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금은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주민의 삶에 대한 모든 시책들은 애초에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한 것들이며, 행정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실행해 나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그야말로 행정처리에만 알맞게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역할은 주로 민간단체에 맡겨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중간지원조직이란 말은 너무 생소하다. 시민들은 모든 것을 행정에 의존하고, 관에서는 구태의연한 업무처리 방식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조차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1960년대 이후 이른바 ‘개발 정책’의 추진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하향식 방법으로 계획되고 시행되다 보니 정작 수요자인 시민의 관심이나 참여도는 처음부터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행정주도의 사업이 구미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만 누적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역시 날로 저하되기 마련이다. 사업 주체가 없는 획일화된 하드웨어 위주의 지역개발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다보니 동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인허가조차 연계성도 없을뿐더러 행정실패가 잦다.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질되기도 한다. 바람직한 구미 시민사회 즉 공동체 결속, 삶의 질의 향상, 지역 정체성 확립,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제고, 협력과 나눔의 삶터 만들기,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의 제고를 위해 ‘관주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 직영과 민간 위탁 등의 중간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구미에서는 우선 독립성이 보장되는 행정 직영 중간지원조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무원조직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민들의 이해가 낮은 현실을 볼 때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방안의 디딤돌을 구축하고 민간단체 활동가와 시민과의 논의를 시작하는데는 행정 직영이 유리할 것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통합창구 즉 모든 사업에 대해 자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수요파악과 역량강화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시민활동 주체를 찾아 육성하고 시민활동 촉진사업을 지원하면서, 시민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킹,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망한다. 이렇게 토대를 구축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센터를 만들게 되면 더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서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바람직한 구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구미가 안고 있는 내부적, 외부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중간지원조직 운영임을 인식하고, 목적과 범위 등 그 설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구미’를 시민들의 힘으로 ‘함께 잘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마중물이 바로 중간지원조직이다. 구미를 살기 좋게 만들 사람은 결국 구미시민임을 모두가 명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간지원조직이란 ‘정부와 관련기관, 주민 및 주민조직 간의 중간매개자이자 완충장치로서의 역할과 네트워크 형성지원, 필요자원의 조정 및 안내, 주민역량 강화, 학습프로그램개발, 플랫폼 조성 등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다.<행정자치부 자료(2014)>

<저자소개>   
선주문학회원・구미시 푸드플랜 추진위원・지방 자치분권 지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