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발로 뛰며 국가투자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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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4일 세종사무소에서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 추진상황 점검 화상회의를 갖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실무진들을 일일이 찾아 지역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가투자예산 점검 화상회의에서 실·국별 국비활동상황을 독려하고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오후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차례로 찾아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투자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지난해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중 피해금액의 70%지원 규정을 100%로 상향해 줄 것과 주택수리 등 유형별 지원한도(최대 1억2천만원)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200억원 등 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요청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물류 기반시설 확충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우선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5500억원 등 철도계획 3개 노선 3조3049억원과 북구미IC에서 군위IC 등 고속도로 계획 5개 노선 3조9250억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209억원과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보수 총액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별도사업으로 예산을 분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지역산업의 물류망 개선을 위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1500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5000억원 △단산~부석사간 국지도 개량 200억원을 설명했다.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분야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590억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533억원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60억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23억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167억원을 요청했다

↑↑ 기재부 2차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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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서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5억원을, 고용환경예산과에는 △국립백두대간 생추어리 조성사업 10억원을, 정보통신과에는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52억원을, 문화예산과는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 3억원을, 연금보건과에는 청도군 보건소 청사 이전 10억원을 각각 건의했다.

재정관리국에는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중인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핵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 추진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통합신공항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추진되는 만큼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한 논리로 무장하라”고 간부들을 독려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실무진에게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합리적 당위성과 지역의 절실함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