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 공공의료 확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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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구미시와 인근 시・군에도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구미지역에는 교회와 간호학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처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시설폐쇄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부족한 공공의료자원으로 나름대로 선방한 측면이 있었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밀폐된 환경에서 더욱 활발해지는 호흡기 감염병 특성상 추적해서 격리하는 방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조차 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의 80%를 치료했다. 의료체계가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숙고해볼 문제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현실은 향후 의료공급, 건강수준의 지역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단적으로 강원, 제주의 공공병상 비율이 각각 23.4%, 32.1%인데 반해 울산, 세종의 공공병상 비율은 0%이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이 논의되면서 상주 지역이 공공의료 확충대상으로 포함되어 추진확정된 사실은 구미를 포함한 경북지역에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때 보다 강하게 터져 나오는 지금, 상주권 외에도 구미나 그 인근지역을 위주로 한 의료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치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 하다.

결국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의 필수 인프라인 소방서나 군대, 공공어린이집과 같은 공공차원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마련된 공공의료기관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뿐 아니라 보건소나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부서와 연계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을 미리 막는 예방적 역할로까지 확대되어야 바람직하다.

나아가 공공의료기관을 의료공급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확충해 나간다면 대도시 위주의 의료자원 집중이나 지역별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도 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