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현실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해야˝

올해부터 구미시에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김낙관 의원은 8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 경비를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의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왔으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이제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 2018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했으며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102개교 54,470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을 한다. 현재 일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만 국한돼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식품비 등 급식비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미시의 영유아 수는 현재(3월 기준) 약 9천명으로 경북도내에서 영유아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원아 1명당 급식비 지원단가는 700원으로 도내 최저 수준이다. 이미 인근 포항, 김천, 안동 등 대부분 시·군에서는 2019년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유치원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은 구미시가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보육선도 도시 구미시의 명성에도 걸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면 아이들의 성장발달 및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장려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질 높은 '아동친화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