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생명을 지키는 안전속도 5030』

↑↑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경화 [자료:구미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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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81명이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국민 생명 지키기 추진단’ 출범 후, ‘교통사망 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춰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나온 정책이 ‘안전속도5030’이다.
도시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천천히 운전하는 습관이 자리잡아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금년 4월17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다.
일부 시민들은 ‘취지는 잘 알지만 들쑥날쑥한 속도제한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불만의 소리도 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자동차가 100km/h 주행할 경우, 무려 1초에 27m나 지나간다. 정상인의 시야각은 108도에서 200도 사이인데,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람 눈의 시야각은 줄어들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커진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조정하고 있고, 이는 OECD와 WHO에서 권장하는 정책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는 40km/h 하향 추진하고 있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 2017년 6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4.2% 감소하였으며 특히,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몸에 밴 운전습관으로 당장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속도’이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