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최대 국가산단 보유한 구미시 예산 3조 원도 모자란다

↑↑ (가칭)구미예산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1일 오전 8시 30분에 구미시청 앞에서 "구미예산 경주보다 작은 경북 3위,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1,971억원 증액된 1조 5,060억원을 편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다면 내년 2조원을 넘어설수도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된 2,944억원의 지방교부세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 구미의 역대 교부세 예산 중 최고 규모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83.5%)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이 늘었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구미는 국가공단이 있는 도시로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려면 현재 구미시의 예산은 3조원이 되어도 모자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람을 위한 도시환경과 문화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예산이 2조 원을 넘는 포항시는 과거 구미와 예산이 적거나 비슷했다. 하지만 현재 1조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져 있다.

2010년 포항시의 당초 예산은 9,300억 원에 불과했다. 구미시 예산은 그보다 많은 1조 187억원이었다. 당시 구미는 국가5공단 등 특별회계에 3,700여억원이 잡혀 포항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
포항시는 그 다음해부터 차곡차곡 연평균 1천 억 원대의 성장을 보여 현재 2조 5천억원대의 예산을 획득했다.

반면 2010년 1조 원을 넘었던 구미시예산은 2011년 8,883억원, 2012년 8,997억원, 2013년 9,160억원을 기록하더니 2019년에 가서야 또다시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하지만 현재 구미시 국가 5공단은 LG BCM이 약 5천억원을 구미에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분양률은 저조한 편이다. 구미시의 교량은 낡고 도로는 개통하지 못한 구간도 적지 않다. 특히 지산교 같은 곳은 교량 보수비용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미IC 개통에 맞춰 구미시 선기동 일원부터 북구미IC 입구까지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했지만 길이 막혀 통과하는데 15분 이상 걸린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북구미IC부터 김천 경계까지의 도로 확장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2차선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이나 기업의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KTX 부재는 물론 김천구미 KTX 역사와 구미시를 연결하는 직선로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 구미에 투자를 포기하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은 이미 설치한 지 40년이 지난 금오산 케이블카와 그보다 더 노후화된 금오산 유원지 시설이다 보니 관광을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포항시의 경우 중장기 계획으로 오페라하우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등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구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던 (가칭)구미예산바로세우기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포항이나 경주의 예산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미시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며 “구미시가 한때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수출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구미시 예산은 3조원이 되어도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예산 2조원 시대를 자랑할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쓰임새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3년 역시 더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미시 내년도 본예산이 41억 억원이 삭감돼 1조 5,019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