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방안 마련 촉구

↑↑ 경북도 제공

ⓒ 경북문화신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정부에 대한 대안마련을 공동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 울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또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며 ▷건설중단된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경북도가 의뢰한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의 용역결과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역 결과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