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하지 않은 KTX 대선 공약 못믿겠다!˝

KTX구미역정차 '취수원 딜'로 안돼 대선공약으로 넘어가
경실련 "대선공약에 KTX공약 국비건설·예타면제 명문화하라"

ⓒ 경북문화신문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내거는 구미지역 최대 공약 중 하나가 ’KTX구미역 정차‘ 또는 ’KTX구미역 신설‘이다. 후보들은 제각각 KTX구미역 정차나 신설이 곧 실현될 듯이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부추기지만 실현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KTX관련 공약은 또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대 구미공약에 KTX구미산단역 신설을 포함시켰다. 윤석열 국민의힘당 후보도 KTX구미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두 후보 모두 KTX 공약에 예산과 예타 문제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며 “이는 당선 후 예산과 예타 문제에 부딪혀 공수표로 되는 게 관례상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희망고문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구미산단역 신설’ 공약은 당선 후 ‘철도법 시행령상 건설비용 2천억원 구미시 부담’, ‘국토부 예타 면제 반대’라는 이유를 내세우면 공수표 공약이 되는 것이라는 것. 윤석열 후보의 ‘구미역 정차’공약 역시 국비사업이란 장점이 있지만 ‘국토부 예타 면제 반대’, ’코레일 영구적자운영손실금부담 반대‘, ‘8천억 가까운 선형개량 연결선 비용 과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면 공수표 공약이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 “대구·경북 유일 민주당 시장인 장세용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국토부 등을 방문하고 그 결과 ‘긍정적긴 검토를 약속했다’며 기대감을 쏟아냈지만 하나같이 공수표가 됐다”며 “심지어 ‘취수원 딜’로도 안돼 대선 공약으로 넘어갔고, ‘KTX 정부지원 없는 취수원 불가’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취수원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산단역 신설 방안의 경우 ‘원인자(구미시) 부담’인 철도법 시행령부터 ‘단, 국책사업상 필요시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면 된다”며 “취수원 문제는 환경부 국책사업이고, 시행령 개정은 국회 절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한 간단한 문제인데도 구미산단역 건설비용 국비부담 시행령 개정은 유지부동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X구미역 정차는 이번 대선 기회를 놓치면 더 어렵다. KTX공약에 국비건설과 예타 면제를 명문화하지 않은 후보에게 표를 주어선 안된다”며 “지역 숙원 사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밝힐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공증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