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수원 이전 다시 원점으로?

↑↑ 해평취수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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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 이후 30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이 물꼬를 텄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실효성을 잃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대구시가 구미시와 환경부 등 5개 기관에 상생 협정 취소 공문을 보내면서 사태는 더욱 긴박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구미시는 해평취수원보다 오염 우려가 적은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당초보다 상류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고, 대구시도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 60만 톤을 취수한다는 계획을 담은 '맑은 물 하이웨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쪽 단체장이 재검토 또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사실상 협정 해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정해지는 해당 기관 간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즉, 정부 기관인 환경부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등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회의에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취수원을 구미보 상류로 이전하게 되면 상주와 의성이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 대안이 되지못한다”며 “해당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숙려기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 시민들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이 파기되면 구미산단 공동화 우려와  구미에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등 파기를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지역경제계에서도 대구·구미는 경제공동체이자 지역공동체라며 물 문제로 분열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물 문제가 양 지역의 공동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대구에 물이 부족하면 구미가 도와주어야 하고, 구미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대구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와야 한다”며 “결국 서로 도와야 수도권 공화국 속에서 실질적인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경실련 또한 "협정서 파기로 인해 대구시가 대구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구미공단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며 우려했다. 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대구시와 대구 국회의원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면서 “소모적인 물 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상생·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은 지켜져야 한다는 시민 A씨(송정동, 50대)는 "협정 무효화는 구미에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 구미시는 기존의 협상 위에 더 이득을 찾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취수원을 구미보까지 올리는 방안과 관련해 "취수원을 구미보까지 옮기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구미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까지 미칠것인지, 상주와 의성과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풀어야할지, 구미가 받을 수혜가 어떻게 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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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미와의 13년 물 분쟁 종료˝ 
지난 4월 정부가 나서서 대구시와 구미시가 합의한 구미 해평취수원 대구 공동 사용에 대한 협정서가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
17일 대구시 취수원 담당 부서인 맑은물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16일 구미시에 구미5공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의 요청공문을 보냈고, 18일 환경부, 구미시 등 5개 기관에 상생협정 취소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오후 구미시장에게 파이널 디시젼(최종 결정)을 통보하고 구미시와의 13년에 걸친 물 분쟁을 종료하고자 한다”며 “협약서가 발효되면 즉시 제공하기로 했던 현금(상생기금) 100억원은 오늘부로 집행 취소하고 연말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장호 구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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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구시의 상생협정 일방적 파기 ‘깊은 유감’”
구미시가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협정 파기 통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미시는 18일 입장문 통해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한 대구시의 일방적 파기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협정서 파기로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돼 그 피해가 대구시민에게 전가될까 우려된다. 240만 대구시민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구시와 맑은 물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구미시가 '물을 못 준다', '협정서를 무효화 또는 파기를 선언' 한 일은 없음을 상기시킨다"며 파기의 귀책 사유가 대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앙 정부에도 "홍 시장이 추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구상과 구미시장이 제안한 '해평취수장 상류이전'에 대해 환경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수용해 주길 건의한다"고 당부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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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 원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 형성 정부와 협의 계속" 
대구시가 4월 체결한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담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해지 공문을 구미시 등 4개 기관에 보낸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입장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합의 등 공론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향후 대구경북협의체도 구성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하류 지역에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류 지역에는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보증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