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道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촉구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 차원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경북문화신문

7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농촌 현장의 인건비 상승, 농기자재 가격 인상, 면세유 인상 등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는 풍전등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철우 지사가 선포한 농업대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23개 지자체중 11개 시ㆍ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계에 직면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도 차원의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박 의원은 또 “농작물 재해보험은 더 이상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손보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보험으로 변질 됐다”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가 타 道와 연대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역요율보다는 개인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농가 부담비율 또한 더욱 낮추고,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도 현실화해 재해발생 시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북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농가 경영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면서 “도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