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주택시장 활성화·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법 개정 발의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년 11월 기준 3만220건으로 전년 6만7,159건 대비 55.0%가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1년 12월 1만 8천호에서 ’22년 10월 4700호, ‘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3년 1월 5일 규제지역 대폭해제 조치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축소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하여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ㆍ월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