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에 있어 중복투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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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아 경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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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은 지난 1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경북교육청이 지난 2021년부터 경북지역 학교 중 40년이 지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사업으로 저탄소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 교실,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그린스마트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5일 울릉군의 모 학교는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은 물론, 7건 중 2건은 중복투자라는 사실을 현장 확인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라며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북교육청 담당 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입력 : 2023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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