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다자녀 기구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서,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북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