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원전산업 포함돼야˝

↑↑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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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신성장·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분야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2023년 한해 동안만 시행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년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법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자근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구 의원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분석한 해외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들도 로봇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약 284억 불로, 2020년 245억 불 대비 16% 성장했고,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1.2%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도 2021년 매출액 기준 로봇시장 규모는 5.6조 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4.1% 성장 추세이며, 서비스용 로봇 및 로봇부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23년까지 국내 로봇시장 규모 15조 원 이상, 제조로봇 보급 대수(누적) 70만 대 이상, 매출 1천억 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수 20개 이상을 목표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이 빠져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전산업도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9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하며 수주액만 200억 달러(23조원)에 달하는 등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붕괴됐고 지난 10여 년간 토종원전 수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가 주목받고 있는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올해 3월말 국회법통과를 통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법개정안에 같이 담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갑작스러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에 이어 올해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법개정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20년에 걸쳐 총 5 차례 동안 시행됐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1차(1982년)만 제외하고, 2차~5차까지 모두 다년간 운영돼 왔다(2차 1985~1986년, 3차 1989~1994년, 4차 1997~2000년 6월, 5차 2001~2009년).

구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