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년째 제자리...임은동 사업 또 무산

김춘남 의원 "공청회까지 한 사업이 누구에 의해 못하게 됐나?"
신중치 못한 대응, 혈세 낭비 지적

↑↑ 김춘남 시의원

구미시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10여 년째 제자리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임은동 차고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예산을 반납하고 또다시 원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구미시는 지난 2021년 9월, 5천만원을 들여 차고지 조성을 위한 입지분석 용역을 실시해 임은동 5-3번지 외 11필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어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용역이 70%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해 8월 사업을 중단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 공해 등 환경오염 유발의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미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입지분석 타당성 용역에 이어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을 취소한 것은 구미시의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용역에서 이미 학교 등 정온시설 근접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종 부지로 선정한 것은 민원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사업 취소된 임은동 사업부지

이와 관련해 김춘남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은동 차고지 조성사업은 주민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중단됐다. 민원도 생각하지 않고 용역을 세워 진행했냐”며 “지난번 오태동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취소해 국비 136억까지 반납하지 않았나. 한 번 실패했으면 신중하게 접근했어야지, 한 지역에서 두 번이나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은·오태동은 남구미IC옆이라 불법 밤샘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힘들게 시작한 사업이면 끝까지 추진하는 추진력도 필요하다”며 “특히, 시민들 세금을 쓰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청회까지 마친 사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멈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지역구 의원인 허민근 의원은 “구미시가 공청회를 하면서 차고지 외에 향후 부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차고지도 겨우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구미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임은동 부지는 인근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600m밖에 되지 않는다. 주거지로 들어오면 소음, 공해 등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14년 남구미IC 인접지역인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 4만4,213㎡에 194억원(국비 136억원·시비 58억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토지매입과정에서 소유주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2020년 5월 사업을 취소했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난 7년 동안의 행정력 소모와 4억여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 또 국비 136억원도 반납했다.

현재 (5월 31일 기준) 구미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약 4천 대이다.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고아읍의 임시화물주차장(화물 45, 승용 25) 한 곳 뿐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지가 화물차들의 불법주차장 전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두 차례 사업이 무산되면서 혈세 6억 5천여만 원을 낭비한 셈이다.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오는 7월 다시 용역을 진행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며 "33번 국도대체우회도로 주변이나 산동 등에 분산해 거점형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인터넷방송을 시청했다는 A씨는 “구미시의 신중치 못한 대응으로 혈세만 낭비했다”며 시의 책임을 물었다. 또 “구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한두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시의 행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구미시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 중 무산됐을 때는 철저히 잘잘못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