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상교복지원 의지 있나 `내년도 교복예산 제자리걸음`

↑↑ 정지원 구미시의원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내년 중·고등학생 교복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나 20만 원으로 동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2조 원의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키로 공약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구미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 1조 8,208억 원 대비 9.95%인 1,812억 원을 증액한 2조 2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구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약속했던 중·고등학생 교복지원금 30만 원 인상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9,200명에 대해 20만 원씩 18억4천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지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 교복지원금을 상향하자는 제안에 따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본예산을 확인한 결과 증액된 부분이 없었다”며 “예산이 9.95% 증액된 상황에서 9억 원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구미시 재정이 어려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라 시기 조절이 필요해 편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경북 도내에서 22개 시군 중 구미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교복지원금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복지원은 시기가 중요하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미 하복을 구입한 후인 8,9월에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결국 등살에 떠밀려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북 도내에서 청소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구미시의 경우 2019년 구미시 교복 지원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교복 구입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그나마 2021년부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금(하복)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21년 3,425명에게 8억 6천만 원, 2022년 7,921명에게 18억4천만 원, 올해 9,200명에게 27억5천 만원이 지원됐다.

시민 A씨는 “구미시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에 교육은 늘 뒷전이다. 도내 시군이 모두 교복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왜 못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구미시의 교육여건은 점점 열악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유치만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교육비 부담 경감 등 지역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