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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 구미시의원(구미시의회 캡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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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막대한 예산을 위탁사무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감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구미시의원은 16일 열린 구미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의 위탁사업 감사 실태를 지적하고 체계적 감사와 관련 조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구미시는 2024년 기준 위탁사업에 1,645억원(민간위탁 1,000억원, 공공위탁 6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감사는 부실하다"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감사에 대한 실시횟수와 감사내용이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 정산서 및 자체평가 보고로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공공위탁의 경우 감사 지침조차 작성되지 않아 감사의 기준과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실있는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민간·공공·관리위탁 등 위탁유형에 대한 용어 정비와 체계적인 감사지침 마련 및 감사결과 대시민 공개, 관련 조례 구체·명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을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책에 대해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이 의원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감사, 제도 개선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위탁사무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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