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불씨 되살아날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재개

두 단체장의 합의로 공식화
행정통합 논의는 5월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공식화됐다. 2019년 추진하다 중단된 행정통합이 두 단체장의 합의로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어 6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자 회동을 갖고 통합방향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에 속도를 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20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동안 두 단체는 통합이라는 대전제 아래 각각 필요한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대구시가 만든 법안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순조롭게 보이던 통합논의에 갈등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자 마련한 법안을 공개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8월 28일로 합의 시한을 못 박았고, 하루 전날인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종 시한이 내일까지이지만 경북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무산을 선언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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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시군 권한 두고 쟁점
두 단체가 이견을 보인 쟁점은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였다. 대구시는 통합 이후 대구청사(대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 3개를 두고 시군을 나눠 관할하자는 것이다. 반면 경북도는 통합청사의 위치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시군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시군 사무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인 대구 중심으로 구상했고,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를 위해 도내 시군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다. 대구시는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하기에 시의회 의결로 갈음하자고 했다. 반면 경북도는 행정통합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주민투표 등 공론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장기 과제로’ VS 이철우 ‘논의 계속돼야’
그렇다면 통합 논의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 홍 시장의 '무산' 선언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전히 “통합은 계속돼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타결을 위해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저출생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 대개조 사업이다”며 “대업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 중앙정부에 중재안을 내달라 요청했으니 잘 진행되리가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이 무산돼 유감이라며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겠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SNS를 통해 “경북도는 생각이 달라 기존체제를 그대로 두고 양적 통합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통합 논의가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워졌다”며 “그런 통합은 해본들 내부갈등만 증폭시키고 행정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이지만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통합이 어려워졌다. 다시 한번 통합으로 한반도 2대 도시로 부상을 바라던 대구경북 시도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통합 무산 여진 계속
통합 논의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무릇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바윗덩어리보다 무거워야 하는데, 대구시장은 말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볍고 권력의 쓰임새는 바윗덩어리처럼 쓰려고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주고 신중치 못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사에 대해 도의회와 도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다음날인 28일 입장문을 통해 “경북도의회 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하면 통합 논의를 다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과 관련해 일련의 사태에 책임지고 대구시장이 물러난다면 의장직을 걸겠다”고 맞받아쳤다.
홍 시장은 “경북도는 도의회와 마찰이 심해 도저히 도의회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경북지사는 통합추진을 더 할 생각이 있으면 도의회부터 설득하라”고 무산 책임을 경북도로 떠넘겼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행정통합 무산 책임은 홍 시장과 이 지사 모두에게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행정 통합을 추진한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시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도 두 단체장의 철저한 입장 차이로 결국 통합논의는 무산됐다”며 “두 사람 모두 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