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후보자 누이 대학 국고 대폭지원 '이상타'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누이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D대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이 김 후보자가 요직에 갈 때마다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D대학교는 김 후보자의 누이 집안이 설립한 학교로 후보자 누이는 총장 재직 직전에는 이사장으로도 재직했다.또 김 후보자 자녀 혼인과 관련 김 후보자에게 2억원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던 해인 2004년 D대학교는 당시 정보통신부의 IT협동연구센터 기관으로 선정돼 총 315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같은 해 과학기술부 주관 지방연구 중심대학육성사업 협력대학으로 선정돼 51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도 48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교는 이듬해인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 대형과제 사업자로도 선정돼 총 278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D대학교가 2004년과 2005년 두해에 걸쳐 지원받은 국고의 총액은 확인된 액수만 1천15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소재 사립대학이 이 정도 대규모 국고지원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D대학교는 김 후보자가 광주지방법원장 부임 직전인 2003년 지방세 2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D 대학의 2005년 등록금 수입 총액은 350억원으로 2004년과 2005년 이 대학의 국고지원비는 3년간 등록금 수입 총액을 넘는 대규모 지원 금액이라는 것이 이 의원이 주장이다. 또 2005년 D대의 기부금 수익 총액은 3억 5천만 원, 인건비 총액은 19억원이었다는 것이 이의원이 주장이다.

실례로 2008년 지방사립대 국고보조금(교육부, 타부처, 지자체 모두 포함)을 가장 많이 받은 조선대학교는 397억원, 한림대학교는 277억원, 인제대학교는 241억원, 호서대학교는 192억원, 계명대학교는 156억원, 동아대학교는 138억원, 대구대학교는 137억원, 원광대학교는 128억원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2008년 D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7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부임하기 전인 2007년 지원금인 41억원에 비해 두 배 가량 상승한 금액으로 그해 지방 사립대 지원금으로는 최고 수준의 금액이었다.

2009년의 경우 D대학교는 지식경제부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40억원), 문화부 문화기술연구소 지원대상 (6억 5천만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지원사업 (6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최우수기관으로도 연이어 선정됐다. 또 국가보훈처의 사립대수업료 보조사업에서도 광주지역 50개 지원사업 중에서 4번째로 많은 5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 누이 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에 대해 일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김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후광효과 였는지 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불합리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추석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9월 29일을 청문회 일자로 합의 한 것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법상 10월 7일까지만 본회의 의결을 하면 되므로 청문회를 최대한 늦춰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구 자료를 5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추석연휴를 고려할 경우 9월 19일(일)까지 관련 부처에 자료요청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서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