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 완화` 건의

원주시·아산시와 함께 공동건의문 행안부 제출
도시 면적 1,000㎢→500㎢로 완화 촉구

↑↑ 행안부에 제출한 공동건의문(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단서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이들 세 도시는 인구 30만 이상이지만 도시면적 1,0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자근(구미시갑)·강명구(구미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