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취수원 구미 도개이전 계획에 대해 구미시의 당초 전략이 크게 수정됐다. (선 예의주시, 후 대응)이라는 신중했던 그동안의 전략에서 지난 4일 에는 지역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만 여명 규모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추진위’를 결성한 것이다. 대구시의 의도대로 구미 도개 일원으로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봤을 때 구미는 물론 김천, 상주, 고령, 성주 등 취수원 하류 지자체들로서는 가히 환산하기 조차 어려운 유무형의 재산상 손실과 발전역량을 잃게 된다. 게다가 또 가장 근 거리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미는 수질악화와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면서 국가산업단지의 공업용수난이 심각하게 초래될 수밖에 없다. 식수난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지금까지 구미에 공장을 짓게 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구미공단에 입주의사가 있었던 기업들마저도 구미에 올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되면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구미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암울한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을 기정사실로 볼 수밖에 밖에 없는 40만 구미 시민들로서는 시나 지역정치권의 인식과는 별도로 위기인식을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4일 결성된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추진위는 만약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대구의 의도대로 용역결과를 구해낸다든지, 또 더 나아가 타당성용역비 등 정부예산을 배정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시민궐기대회 또는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해서라도 막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40만 시민사회의 저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민 정서다. 일찍이 대구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려다가 예산문제와 정치적상황이 부닥치면서 또 다시 구미도개로 입지선정을 하게 된 과정과 지금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격앙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단, 범 시민반추위가 향후 행동전략으로 내세웠던 <선 예의주시 후 대응방안>역시 이처럼 격앙된 시민정서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강력대응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선 강력대응을 통해 예상되는 구미의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시민들의 격앙된 요구를 반추위와 정치권은 간과해선 안 된다.
경상북도 역시 당정협의회 열어야
특히 취수원 이전을 내밀히 추진해온 대구시가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13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를 앞세워 전 방위적인 정치공세와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미 시민사회의 우려가 여간 크질 않다. 지난 9월 10일에만도 김범일 시장은 대구출신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의제로 당정협의회를 가진바있다. 정말이지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야한다. 또 하나 웃지 못 할 일은 대구시 한나라당 조원진의원이 주장하는 취수원 이전의 당위성논리다. 대구 취수원이 구미 도개 일원으로 옮겨오면 지금의 해평 취수원 일대의 행위제한이 풀리면서 지역발전의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기존의 4개 취수원 보호구역이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구미발전에 크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길 가는 소가 웃을 얘기다.
행여 이렇듯 허무맹랑한 논리가 해평 취수원일대 주민들의 소수 반사이익 심리를 부추기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설사 일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부분의 반사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구미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40만 시민사회가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그리고 조의원이 주장하는 행위제한 해제는 앞으로 구미시가 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 4개의 취수원을 1개로 줄이게 되면 구미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예측되는 결과론이지만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장가동을 못하게 되는 낭패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긴가.
인구 40만의 구미가 존폐의 위기를 맞을 것인데 말이다. 대구시도, 대구 출신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목전의 지역이기적 득실만으로 접근할게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의 지역발전과 철저한 경제논리에서 국가이익을 생각한 다음에 해법모색을 해야 옳다.
긴 말 할 것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칠곡 등 인접한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양질의 식수를 가져갈 수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일거에 풀릴 일을 두고, 쓰지 않아야할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것도 지난 수 십 년 간 해평 물을 먹어오다가 갑자기 오두방정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결론부터 전제한다면 대구의 주장은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김범일대구시장과 대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마저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인식이 만약 그러하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간단치가 않다. 300만 경북도민과 온 국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주요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신뢰를 여당인 한나라당이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구시의 근시안적 발상이 거둬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구미시의 강력대응 전략은 매우 잘한 일이다. 토끼를 잡더라도 호랑이 잡는 전략을 세워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40만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지적은 경상북도의 미온적 대응과 지역의 중앙정치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지역정치권은 인근 지자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 단위 반대추진위원회결성 등 정치적 연대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고, 또한 경상북도와 한나라당 경북도당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서둘러 개최해야만 한다.
본지 대표이사`발행인 박 순 갑
입력 : 2010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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