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한·미 관세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임이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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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 경북 상주 · 문경)이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한 · 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국민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산업 공동화 , 고용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으나 검증 절차를 회피한 채 특별법 처리만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속에 국회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섰고, 정부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공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엄중한 신호”라며 “대한민국의 신뢰와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