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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경북지사 예비후보 캠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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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경북도지사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후보 진영 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이 후보와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해 온 특정 인물들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철우 캠프 법률지원단은 1일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 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린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악용해 이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게시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캠프 측은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점을 고발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되,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고발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시작일 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사 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후보 측은 앞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의 근원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입력 :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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