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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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학교와 유치원의 신설·이전, 폐교·폐원 등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가 누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 교육지원청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있었지만, 교육기관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실제로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추진 시기, 기관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자료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폐교·폐원 이후에도 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통합지침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업무 흐름을 반영한 자체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예산 투입 없이 기존 행정자료와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활용해 업무 누락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매뉴얼에는 ‘한눈에 보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비롯해 기관별 역할과 추진 절차, 권장 추진 시기, 지정·해제 요청 공문 작성 예시,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과 실무 팁 등을 담아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법령상 별도의 처리기한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전과 폐교·폐원 일정에 맞춘 권장 추진 시기를 제시했으며, 시·군청과 경찰서 담당자 연락처, 학교·유치원 변동 현황도 함께 수록해 관계기관 협의와 사전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는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시·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 절차와 추진 시기, 기관별 역할 등을 보완했으며, 교통안전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실무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완성된 매뉴얼은 도내 유치원과 학교, 교육지원청에 배포하고 경북교육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매뉴얼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의 신설과 이전, 폐교·폐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업무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학생들의 안전과 도민의 편의를 함께 지키는 실질적인 업무 안내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