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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30% 이상 인하 필요’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30일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도입 환영
10% 인하로는 기업 이전·투자 유인 한계
경북도 2022년부터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
↑↑ 경북도는 2022년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경북도)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30% 이상의 보다 과감한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있어야 지역 전기요금제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경북의 경우 kWh당 18원을 인하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간 약 4,984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고, 이후「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지사는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뿐 아니라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10% 수준의 전기요금 차이만으로 기업의 입지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되려면 전력자립률과 발전지역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투자 판단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가격신호를 줘야 한다는 것.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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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대단한 행사군요. 축제를 할 때 구미를 가야 했는데... 일주일 전에 다녀왔네요. ㅠㅠ.
다온숲 이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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