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교부금 개편 시 유·초·중등 재정기반 약화˝ 우려

↑↑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문화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4일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은 학교가 넓게 분산돼 있고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38% 이상을 차지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행 법정 교부율(20.79%)을 적용하면 교육교부금이 약 110조 원 규모지만 개편 산식을 적용한 정부안에는 78조 9천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31조 원, 경북교육청은 약 2조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교육세·지방교육세 감소, 2028년 고교무상교육 지원 축소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교부금 증가율 약 3.2%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 못 미쳐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부는 감소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경북교육청은 정부안 기준으로는 실제 적립될 차액이 거의 없고, 기금 운용도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맡아 지역별 교육수요에 안정적으로 쓰이기 어렵다고 봤다.

경북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와 법정 교부율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의회, 교육·교직원단체, 학부모·지역사회와 연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의 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농산어촌·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의 기본 조건"이라며 "내국세 연동 방식과 법정 교부율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