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민불편·민원의 원인˝

전국 구미, 청주 두 곳에만 남아
울산은 개별 노선제 전환 후 민원 절반으로 줄어
이정호 의원 "해지 합의 1년째 표류, 전문 용역으로 노선 배분안 마련해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2년째 이어져 온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전국에서 구미와 청주 두 곳에만 남아있는 이 제도가 오히려 시민 불편과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열린 대중교통과에 대한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호 의원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2~3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994년 버스 업체 간 과도한 수익 경쟁과 적자 노선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공동배차제(구미버스, 일선교통)가 2025년 기준 연간 3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수익 경쟁 방지라는 도입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열린 양사 공동관리위원회에서 2025년 12월 31일부로 공동배차 해지에 합의했음에도 노선 배분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1년 가까이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개별 노선제로 전환한 울산광역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울산은 전환 이후 민원이 67건에서 34건으로 49.3%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민원 유형 역시 불친절·배차 시간 미준수·무정차로 구미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기사들이 277개 노선을 2주마다 교체하며 운행해야 하는 현 체계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사 간 합의가 어려운 만큼 전문 용역을 통한 객관적 노선 배분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여객자동차법상 시가 운수업체에 사업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서비스 평가 부진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에 이미 타당성 용역 추진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착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춘남 의원 역시 직접 수집한 최근 민원 목록을 꺼내 들며 "불친절, 과속, 무정차 등 버스 관련 민원이 지역구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체 간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민원은 고스란히 의원들 몫으로 돌아온다"며 타당성 용역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노선 배분 용역 제안과 관련해 담당 과장은 "노선 배분이 운수업체의 경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양사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며 "자율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문용역을 통해 운행여건과 운송수입권 등을 종합 분석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양사의 자율적 합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해지를 위한 전문 용역 추진과 관련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