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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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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용수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팩트체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계획은 유입량과 저수율 변동이 커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하루 약 65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동복댐 30만톤, 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 각각 10만톤, 주암댐에서 5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가운데 동복댐 증고를 통해 하루 25만톤을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주요 댐의 유입량과 저수율은 큰 변동을 보였다. 특히 2022년 장흥댐 유입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72.2% 감소했고, 같은 해 주암댐 저수율도 26.2%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 특성상 팹에 공급되는 용수는 1년 내내 일정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언제든지 공장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필요한 댐용수 65만톤 가운데 55만톤(84.6%)을 섬진강 수계에서 공급해야 하지만, 올해 여름 가뭄 당시 섬진강댐 저수율은 8월 28일 13.6%까지 떨어진 바 있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호남지역의 물 부족을 전망하면서도 댐용수와 하수재이용수의 공급 목표량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용수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